이런 법도 있었어? 전세계 이색 자동차 관련 법들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0.10.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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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혼자만 타고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공공도로 위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질서와 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법은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본적으로 안전한 주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자동차 관련 법은 큰 틀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각 국가별로 다양한 문화가 반영된 법률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소 황당한 자동차 법이 있기도 하다.

호주

호주 일부 도시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약 3m 이상 멀어질 경우 반드시 문을 잠가야 한다는 법이 있다. 창문도 닫아야 한다. 살짝 열어두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약 2cm 이상 열어두면 위법이다.

이보다 더욱 특이한 법은 감자를 운반하면 안 된다는 것. 1946년 호주에서 통과된 감자 마케팅 법(Marketing Act of Potatoes)이 그것인데, 약 50kg 이상 감자를 개인이 운반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다. 실제로 1940년대에 이 법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물어야 했다. 그럼 경찰들은 감자 무게를 하나하나 측정했을까? 아니다. ‘눈대중’이다.

바레인

바레인은 자동차 법 관련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거의 모든 교통 위반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 신호위반을 하면 징역 6개월 혹은 약 15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신호 위반 중 사고까지 발생하면 징역 1년 혹은 9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니면 징역형과 벌금형 둘 다 받을 수도 있다.

중국

중국은 자동차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지만 도로 위는 아무나 달릴 수 없다. 번호판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매년 등록할 수 있는 신차를 제한하고 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야 하는데, 당첨 확률은 500 대 1 수준이다.

키프로스 공화국

키프로스 공화국은 운전자는 항상 양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있다. 정말로 두 손 다 잡고만 있어야 한다. 하다못해 운전 중 물도 마시면 안 된다. 음식 섭취도 안된다. 오직 운전만 해야 한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이가 14세 이상이고 자동차 면허 없이 원동기 면허 정도만 있어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물론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는 정해졌다. 8마력 미만의 출력을 갖고 최고 속도는 45km/h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무면허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를 판매 중이기도 하다.

독일

속도 제한 없이 달릴 수 있는 아우토반. 하지만 지켜야 할 법은 있다. 바로 연료를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연료가 없어 차량이 멈추면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연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아우토반에 진입하면 약 9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몽골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차로는 좌측통행이나 우측통행과 같은 약속이 있으며, 이에 맞춰 좌핸들 버전과 우핸들 버전으로 구분해 차량이 판매된다. 하지만 몽골은 이와 같은 제한 자체가 없다. 좌핸들과 우핸들차 모두 아무렇지 않게 판매되고 있는 것. 현재 몽골은 이로 인한 혼란 및 사고 우려로 인해 스티어링 위치를 통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약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차에서 내린 후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사고가 발생하면 계속 차 안에 있어야 하는 국가도 있다.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이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차량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고, 운전자가 내렸다가는 강도 혹은 납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태국

태국은 덥고 습하다. 간혹 웃옷을 벗고 활동을 하는 사람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운전을 할 때만큼은 예외다. 2014년부터 옷을 벗고 운전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스쿠터와 자전거도 포함된다.

미국

미국은 연방 국가인 만큼 각 도시마다 자체적인 법령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법도 도시마다 다르다. 미시간, 몬타나, 노스 다코타와 같은 도시는 정기 검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어떠한 노후차도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다. 하와이의 경우는 픽업트럭에 사람이 모두 탑승했다면 12세 이상 한정으로 화물 공간에 사람을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캔자스는 번아웃, 도넛 등 타이어를 태우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약 60만 원 혹은 30일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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