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있는 신차, 이제 인터넷으로 교환·환불 신청하세요

  • 기자명 김기태 PD
  • 입력 2020.01.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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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단계에서 문제를 가진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을 위한 구제 방안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새해부터 교환, 환불 중재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e만족' 사이트를 2일부터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형 레몬법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구매해 수차례 수리를 진행해도 차량을 교환 및 환불받기 어려웠다. 또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하기 위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접수를 진행해야 했다. 사실상 번거로운 절차다. 하지만 1월 2일부터 'e만족' 사이트를 통해 중재 신청부터 진행 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을 통해 중재 서류를 전송, 전달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송달에 소요되던 시간도 사라졌다.

한국형 레몬법은 지난 2019년 1월 소비자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현재까지 18여 개 자동차 제조 및 수입차들이 중재규정을 수락해 신차 교환 및 환불제도에 동참하고 있다. 그 결과 신차 구매 소비자의 약 99%가 대상으로 확대돼 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총 75건에 대한 중재 신청이 접수된 바 있으며 22건이 처리 완료됐으며, 49건은 접수 이후 절차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도입된 신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환·환불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신차 교환·환불 e 만족 사이트 등 소비자 편의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있는 차를 소유한 소비자는 오늘(1월 2일)부터 ‘www.car.go.kr’으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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