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효과는?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8.12.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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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는 올 7월부터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 적용했는데,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기간을 늘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소비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자동차 업계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체감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한다.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한 차량 가격 상승, 수입차의 경우 할인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 이 혜택이 그리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개소세 인하가 새로운 소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소비를 잠시 당겨오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도 세율 인하가 끝났을 때 오히려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금 당장 일시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본격적인 소비 심리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힘을 받는 것도 이와 같은 다양한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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