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추가 고용 압박 받는 현대기아차

고용노동부가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9000여 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 중인 현대기아차를 압박하고 나섰다.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한 하청업체 직원들이 농성에 들어서자 노사 합의와 무관하게 추가적인 직접 고용을 하라고 나선 것.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 소속 비정규직들이 고용부의 교섭 중재에 따라 농성을 풀기로 했다며 노사 간 교섭이 다음 주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일부는 지난달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비정규직과 직접 교섭을 한 뒤 추가로 정규직 전환을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이미 노사 합의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하청업체 직원과 직접 교섭을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결론적으로 고용부가 내놓은 안은 비정규직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이다. 또한 직접 고용 명령이 고용노동행정개혁 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현대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내 하청 직원 수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왔고 오는 2021년까지 다시금 수천 명을 고용할 계획이었다.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큰 힘이 되어주지만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사실상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고용부가 사기업인 자동차 제조사의 사내하청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많다.

일부 매체들은 정부 부처가 노사 자율협상 원칙까지 깨뜨리며 고용 압박을 한다는 것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나 지금의 현대차그룹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다. 사드를 바탕으로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큰 손실을 입은 바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량도 예전만 못하다. 국가 간의 신경전에서 희생양이 되었다는 얘기다. 관세를 무기로 美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받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간 신경전으로 비치지만 그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기업들에게 넘어오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건비가 높은 국내 시장에서 차를 생산하는 것보다 차라리 해외 공장 등에서 만든 차를 들여와 파는 것이 더 경쟁력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