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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대 싼타페 등 연비 소송, 승소 가능성 있나?

힘겨운 싸움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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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싼타페DM, 쌍용 코란도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수입차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연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놨고 소비자들은 이 의견을 바탕으로 소송에 나섰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승소 가능성 여부다.

지금까지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소송이 줄을 이었지만 소비자가 승소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 무엇보다 판결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갖는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과거 현대차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소송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판결을 담당한 판사가 소비자 손을 들어 줄 경우 줄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판사 스스로 갖는 부담을 갖는 상황에서 소비자 손을 들어줄 확률은 낮아지지 않을까? 당시의 판결은 제조사의 승리로 돌아갔다. 문제는 인정하지만 기존에 해당 건에 대한 판례가 없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당시 판결에 대한 기사에는 결과에 대한 비난 및 판사에 대한 원망의 댓글이 수천건이나 붙었다. 결국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푸념의 댓글을 남기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이번 케이스의 경우도 1심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고등 또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끌어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재판이 늘어나게 되면 소송 관련 비용 또한 증가한다. 1심에서 제조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수는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1심에서 소비자가 승소했다고 해도 제조사가 수긍할 리 없다. 제조사 역시 줄소송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이유로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일반 상식이 통하는 곳이 아니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법원에는 자동차 전문가가 없다. 판결을 담당하는 판사 역시 자동차 및 산업에 대해 모른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연비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고 현대차는 수천억원을 지불하게 됐다. 하지만 먼나라 얘기일 뿐이다.

1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대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미지수다. 하지만 제조사에게 소비자들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는 분명하다. 적어도 제조사들이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서 소비자는 단지 물건을 사주는 사람에 불과하다. 구입 전에는 고객이라 불리지만 구입 후에는 상품을 구입한 약자로 주저앉게 된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제도들이 구축되어야 한다.

쉽지 않은 싸움을 시작한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제조사들 역시 소비자들이 존재하기에 자사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오토뷰 | 김기태 PD kitaepd@auto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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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13개가 있습니다. 전체의견 보기
  • 호잇 (skmil)

    레몬법이 있는 미국이 부러울 뿐입니다...

    2015-03-18 오후 03:29 의견에 댓글달기
  • clash11 (clash11)

    저도 형상고발을 당해 봤는데. 우리나라는 전관예우 및 로펌의 영향력이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소송당했을 때 상대방이 김앤장을 선임했었습니다. 김앤장은 마지막 판결도 뒤집어 엎을 정도의 인맥이 있더군요. 계속 재판에서 유리했는데, 마지막에 판결은 뒤집어 지더군요. 정말 이런 나라가 싫습니다.

    2014-08-01 오전 10:32 의견에 댓글달기
  • seung435 (seung435)

    그래요... 진정 이런 기사를 원했어요. ㅋㅋ

    2014-07-13 오후 08:48 의견에 댓글달기
  • mini100 (mini100)

    법적으로는 솔직히 승산 별로 없고 부도덕한 기업의 물건은 구입하지 않는것이 소비자로써는 최선의 선택인데 현실은 ㄷㄷ

    2014-07-10 오후 09:24 의견에 댓글달기
    • emte (emte)

      그러니까 말입니다. 부도덕한 기업의 물건은 안사는 걸로 맛을 보여줘야 하는데..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2014-09-24 오전 09:02 의견에 댓글달기
  • 후륜구동프린스 (sabnwebb)

    개인적으로는 이번 소비자 소송은 왠지 힘들어보입니다. 지금의 사법부가 약자의 편인지도 의심스럽고... 언젠가부터 우리사회가 모든 우선의 가치가 돈이 된거같아 참 맘이 씁쓸하네요..기존 판례가 없으면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것도 법관의 일인데 뭐가 그리 눈치볼께 많으신지.

    2014-07-10 오후 03:22 의견에 댓글달기
    • snu102 (snu102)

      그래도 의사, 보험사는 만만하지요. 보험사는 대기업인데 왜 그럴까??

      2014-07-12 오전 09:19 의견에 댓글달기
  • skyuny2k (skyuny2k)

    법도 현실 앞에는 어쩔 수 없는 건가? 하기사 법도 사람이 만드니... 법망을 벗어나는 방법 또한 사람이 아는 법..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 돈과 권력의 기둥 아래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법이 만들고 판결을 하니... 이거 원 법을 제대로 정말로... 잘못 된 상식이 통하는 법... 차 정비가 아니라... 법 정비가 시급하네요

    2014-07-10 오후 01:41 의견에 댓글달기
  • 새벽 (juliusl)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어 파는 제조사의 양심이 더 우선되어야 할거 같네요. 개별소송이 아니라 국가정부차원에서 강제해서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 할거 같습니다. 법과 국가가 대기업 편이니 쉽지 않겠네요.

    2014-07-10 오전 11:13 의견에 댓글달기
  • garande (garande)

    멋진 칼럼이였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원! 법관들이 상식이 업는 사람들이거나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판결하거나! 우선 기본적으로 황당한게 줄소송이 있을까봐 소비자측 손을 들어줄수없다! 이건 말이 안된거져~ 법대로 법전에 나온대로 판결을 하면되지 왜 법관이 줄소송을 걱정하나! 그럼 학교에 애들 많이 들어오면 불편하니까 책상수를 10개만 놓고 나머지 학생 못받아여 이래도 되는건가~ 말이 안되는 처사져! 그런데 더 웃긴건~ 그래도 흉기차 살려고 고민하려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현실

    2014-07-10 오전 09:44 의견에 댓글달기
  • 앤서니킴 (anthonykim85)

    국내 정서상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을거라는건 예상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최초의 판례를 만드는가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Lemon law라는 소비자를 위한 보호법률이 이미 197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소비자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만큼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세계 6위의 완성형 자동차 생산업체로 발돋움한게 불과 몇년 안되고, 한국인 정서상 "빨리빨리"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발전하는 한국 자동차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07-09 오후 11:48 의견에 댓글달기
  • 보라넷 (tube1029)

    입법부와 행정부 실세들이 뒷짐만 지고 있는데, 사법부에서 공연히 일 만들지 않겠죠. 가만있어도 돈 나오는데.

    2014-07-09 오후 06:41 의견에 댓글달기
  • factory4 (factory4)

    '법원은 일반 상식이 통하는 곳이 아니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공감되는 글입니다. 아마 재판을 해보신 분들 중에서는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듯..

    2014-07-09 오후 03:50 의견에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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